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 두어야 할 도로교통법! 그런데 2020년 새해에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한라이프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임박
지금까지는 운전 시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 때문에 꼭 지갑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다고 하니 진정한 ‘No Wallet Life’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인증 앱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사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오갔지만 아무래도 정보 유출 등 문제로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최근 규제 샌드박스가 임시 해제되고 통신 3사가 임시 허가를 받으면서, 개인 인증 앱 ‘PASS’를 통해 2020년 ¼분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폭주 킥보드는 이제 스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 도로에서 위험한 점이 많은 탈것이었죠. 그러나 동탄2신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안전장치가 강화될 예정이에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안전장치 강화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법규상 오토바이로 취급되어 차도를 달려야 했던 페달형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모두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련 면허 미소지자, 헬멧 미착용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막아라!
지난 해 스쿨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죠. 2019년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스쿨존 내 사고 처벌 강화, 경사진 주차장 내 사고 대비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스쿨존 내 자동차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됩니다. 경사진 주차장이라면 향후 6개월 이내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과 주의 안내 표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
2020년 1월, 한국 국토교통부는 레벨3의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는데요. ‘지정된 조건에서 스스로 차로유지 주행’인 레벨3부터 실질적인 자율주행차로 분리됩니다. 레벨 3 안전기준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시장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제반 기술을 적용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새로운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앞으로도 한라이프가 알려드리는 깨알 상식을 통해 스마트한 2020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